요즘엔 중고차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앱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.
하지만 막상 거래 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, “이걸 누구한테 말하지...?”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죠.
그래서 오늘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A/S 가능 여부부터 법적 책임, 피해 예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✨
⚖️ 개인 거래, A/S는 가능한가요?
구분 내용
📌 기본 원칙 | 개인 판매자는 A/S 책임이 없어요 |
🚨 예외 상황 | 중대한 하자나 결함을 고의로 숨긴 경우엔 민법 제58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|
🛠 보증 기간 | 딜러는 의무적으로 1개월/2,000km 보증, 하지만 개인은 의무 없음 |
💡 정리하자면
개인 거래는 A/S 보장이 없지만, ‘하자를 숨긴 경우’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!
🧾 성능점검기록부, 꼭 필요할까요?
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말 그대로 차량의 현재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예요.
항목 의미
❌ 미제공 시 |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져서, 판매자 책임 회피 가능 |
✅ 제공 시 | 계약에 신뢰성 부여 + 하자 발견 시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|
✔️ 팁:
개인 거래일지라도 성능점검기록부 요청하거나,
카센터에서 직접 점검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!
✍️ 계약서에 A/S 조항, 어떻게 넣을까요?
비공식 플랫폼이라도 계약서 꼭 쓰세요!
계약서에 이런 항목들을 포함해보세요:
- 차량 정보 (차대번호, 연식, 주행거리 등)
- 거래 금액 및 일자
- 하자 유무 확인
- A/S 조건 명시 (예: “엔진/미션 1개월 내 무상수리”)
- 서명 및 날인
📝 예시 문구
“본 차량은 판매일 기준 결함이 없으며,
인도 후 1개월 내 발견된 엔진 및 미션 문제는 판매자가 무상수리 또는 환불에 응할 책임이 있다.”
🚨 딜러인 척 속이는 사기 주의!
딜러 등록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, 꼭 조심하세요!
사기 유형 예방법
딜러 사칭 | 사업자등록증 요청으로 정체 확인 |
허위매물 유도 후 잠수 | 현금 직거래 NO!, 안전결제 활용 |
사고차 판매 | 카히스토리 및 정비이력 조회 필수 |
🧯 결함 발생 시, 이렇게 대응하세요
상황 대응 방법
🔧 소모품 문제 | 구매자 부담 (예: 브레이크 패드 등) |
🛠 고의 은폐된 하자 | 내용증명 → 민사소송 가능 |
📑 계약서에 A/S 포함 시 | 계약 조항을 근거로 수리 또는 환불 요구 가능 |
⚠️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 다름 | 국토부 신고 (1588-2504) |
🛡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?
상황 처리 가능 여부
이전 소유자 책임 | ❌ 처리 불가 |
사고 발생 시 |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내 보상 가능 |
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| 항목별로 보상 가능 (단, 개인 직거래는 해당 안 됨) |
🔍 꿀팁
거래 당일에 자동차 등록 변경을 완료해야, 보험 문제 없이 사고 처리가 가능해요!
💬 당근마켓 중고차 거래 FAQ
- Q. 개인 간 거래, A/S 되나요?
→ 보통은 안 되지만,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고의 하자 은폐가 입증되면 가능성 있어요. - Q. 하자 숨기고 판 경우, 환불돼요?
→ 네,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환불 가능해요. - Q.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누가 내요?
→ 등록 이전일까지는 판매자, 이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. - Q. 딜러처럼 파는 개인은 불법인가요?
→ 딜러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하면, 불법 유사 딜러로 처벌 대상이에요.
💖 마무리 한마디
중고차 거래는 믿음이 중요하지만,
그 믿음을 계약서와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거래예요.
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살 땐, 오늘 알려드린 팁을 꼭 기억해주세요!
🔖 핵심 요약
✅ 개인 간 거래 A/S는 법적 의무 없음
✅ 계약서에 A/S 조항 넣으면 대응 가능
✅ 성능점검기록부 요청 또는 카센터 점검 필수
✅ 딜러 사칭 판매자 주의!
✅ 거래 후 하자 발생 시, 민사소송 및 신고로 대응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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